성적표 87점: 참! 잘했어요

대한민국의 빛나는 접종률 성적표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2022년 중반 기준 87.0%로 매우 높았습니다. 이는 약 5,170만 인구 중 4,497만 명이 2회 접종을 완료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부스터샷 접종률은 90%를 넘었고, 12-17세 청소년 접종률도 66.1%로 미국(67%)보다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높은 접종률, 부작용 환자 수도 많을까?

높은 접종률은 인구 대비 백신을 맞은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만약 부작용 발생 비율이 동일하다면, 절대적인 부작용 환자 수는 한국이 미국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근염이 10만 명당 3명 발생한다면, 접종자 수가 많은 한국이 절대 건수에서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계는 사실과 달리 수치화 되기도 합니다.

한미 양국의 부작용 보고 시스템 차이

부작용 통계의 차이가 나타나는 요인은 주로 나라별 보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VAERS를 통해 ‘의심 사례’까지 모두 공개하며,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도 일단 보고되면 데이터에 포함합니다.

반면 한국 질병관리청(KDCA)은 정부 심사를 통해 인과성이 인정된 ‘인정 사례’만 집계하여 ‘누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양국의 절대 건수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백신 부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부작용 발생은 인구 구조, 백신 종류, 접종 시기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젊은 남성이나 고령자, 기저질환 유무에 따라 심근염이나 혈전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mRNA 백신(화이자·모더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한국은 초기 AZ·얀센을 포함해 백신 종류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부작용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이유

종합하자면,

한국은 접종률이 높아 부작용 절대 건수가 많을 가능성이 크지만, 제한된 보고 체계 때문에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미국은 의심 사례까지 매주 공개하여 누구나 추세를 확인할 수 있지만, 한국은 인과성을 심사한 제한적 데이터만 공개하므로 실제 절대 건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공식 통계상으로는 부작용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환자 수는 미국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사하지만 다른 한미 정책 사례

최근 미국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약사와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FDA와 CDC의 핵심 인사를 전원 교체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코로나19 당시 활약했던 정은경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남편의 주식 보유, 농지법 위반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임명이 강행되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지만 과연 이미 권력자가 된 사람을 어느 정도나 명명백백하게 수사할 수 있을까요.

정책 결정의 두 가지 방식

미국은 ‘잠재적 리스크’가 있으면 우선 구조를 바꾸고 추후에 의혹을 규명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반면 한국은 ‘해명’이 있으면 일단 임명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다루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제도적 문화에서 비롯됩니다. 장관이 임명되면 해당 부처와 산하 기관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관련 의혹에 대한 추적과 조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백신 부작용 관련 학술 보고

높은 접종률 이후에도 국내 학계에서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2023년에는 4,427만 회 이상의 접종 데이터를 분석한 전국 단위 심근염 연구가 발표되었고, 2024년에는 청소년 심낭염 연구도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KDCA)은 벡터 백신 관련 TTS 확정 사례와 같은 중요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장기 안전성 우려

많은 연구자들이 논문을 통해 ‘장기 이상반응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언론 브리핑이나 대국민 공지로 크게 전달되지 않고, 주로 학술지나 내부 보고서에만 머물렀습니다.

이는 정부가 불확실성이나 공포 확산을 피하고, 백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발표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 국민을 위하는 길이었을까요?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한 이유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장기 안전성 데이터와 감시 계획은 그 선택을 위한 필수 정보입니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백신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공중보건 조치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면 개인과 의료진이 조기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보 투명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mRNA 백신의 ‘알고 있는 것 vs 모르는 것’

우리는 mRNA 백신의 성분과 구조, 분포 양상, 그리고 심근염과 같은 드문 부작용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별 위험-편익 요인, 아주 드물거나 지연된 이상반응의 정확한 기전, 그리고 새로운 백신 제형에 대한 예측 모델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인간게놈프로젝트(HGP)의 교훈: ‘읽었다’ ≠ ‘이해했다’

인간게놈프로젝트는 1990년에 시작되어 2003년 유전체 염기 서열을 거의 완성했습니다.

이는 유전체 청사진을 읽어냈다는 점에서 혁명적이었지만, 이것이 유전체의 모든 기능을 이해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약 1,700개 이상의 유전자가 여전히 기능이 불분명하며, 전체 유전체의 98-99%를 차지하는 비암호화 부분의 역할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바이러스 이해 수준

전 세계 바이러스 종 수 추정조차 불가능합니다. (바이러스의 분류·변이 속도, 숙주 전환 메커니즘 대부분 미확인)

변이 검출 및 염기서열 추적은 지난 10여 년간 기술이 발전했지만, 실시간 변이 전부를 잡아내는 건 불가능하지요.

특히 RNA 바이러스는 변이 속도가 매우 빠르며, SARS-CoV-2 같은 경우에도 초기 알파~오미크론까지 수 차례 변이 후 하위 변이 계속 발생합니다.

역설:

DNA의 1~1.5%만 알고 있는 것보다도,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수치화조차 불가한 수준의 무지 상태에서 mRNA 백신이 개발·대량 접종했습니다.

즉, 타겟(바이러스)의 전체 생물학·변이 패턴을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극히 제한적 시점의 유전정보로 설계된 플랫폼을 인체에 적용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전해지는 2025년 8월 백신 뉴스들

새 플랫폼이 아닌, 기존 mRNA 백신의 최신 변이 업데이트 버전 530만 도즈 도입 뉴스를 들었습니다. 국가 발표로 확인했습니다. 질병관리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백신 도입 전, 전 국민에게 백신 부작용 데이터를 공개하는 작업이 먼저여야 하지 않나요?

존재하지만, 시민이 한눈에 이해하기 어렵게 분산되어 부작용 데이터는 국민들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은 백신 주차보고/보상통계 등의 통합 공개를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현재 **RSV NIP 포함 법안(11인 공동발의)**이 발의되었다지요?

의무화하기 전,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먼저 해야하지 않을까요?

백신 의무화, 국가 필수 예방접종 확대는 엄연히 국민의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고위험군 중심의 표적 전략과 비약물적 면역 강화 정책이 장기적으로 부작용과 재정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미국 사회의 신뢰 하락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에서는 의사와 병원에 대한 신뢰가 급락했습니다. 2024년 한 연구에 따르면, 의사에 대한 신뢰도는 71.5%에서 40.1%로 하락했습니다. 과학자와 의료 전문가에 대한 ‘큰 신뢰’ 역시 29%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는 팬데믹이 의료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얼마나 큰 타격을 입혔는지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왜 “학계 중심”과 “내부 보고”에 머무르는가

정책·행정 구조상 이유
1. 불확실성 회피: 장기 부작용은 통계적으로 아직 결론이 불확실하므로 정부는 “확정된 위험”이 아니라 “연구 필요” 수준에서만 언급하려 합니다.
2. 공포 확산 우려: 접종률 유지와 감염병 대응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위험성을 크게 부각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3. 책임 소재 회피: 부작용 논의가 확대되면 백신 접종 권고 결정의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발표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4. 의료·연구 vs.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분리: 연구 결과는 학술 채널로, 대국민 메시지는 ‘안전성 확보’라는 요약 문구로 단순화됩니다.

왜 이런 정보는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가

자율적 의사결정권
- 백신 접종은 강제적 처방이 아니라 개인·가족이 위험과 이익을 평가해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 장기 안전성 데이터와 감시 계획은 그 평가의 필수 정보입니다.
신뢰 회복과 유지
- 숨기는 인상이 생기면 백신뿐 아니라 다른 공중보건 조치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됩니다.
- WHO도 “백신 신뢰성은 정보 투명성이 전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전 대응 가능성
- 장기 이상반응 신호가 있는 경우, 의료진과 개인이 조기 증상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심근염 위험이 특정 연령·성별·백신종류에 집중된다면 해당 집단에 맞는 사전·사후 검진 지침을 마련 가능해집니다.

백신 주권과 실현 가능한 주권

한국은 팬데믹 상황에서 자국 역량으로 백신을 개발·생산하기 위해 mRNA 백신 개발에 5,05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한 전략이라는 명분입니다.

그러나 백신 개발은 예측 불확실성, 높은 시장 리스크, 낮은 투자 수익률(ROI) 때문에 돈이 되는 일이라면 거의 모든 일에 뛰어드는 제약회사들 조차도 꺼리는 분야입니다.

실현 가능성과 ROI를 고려하면, 환경·식품 안전 주권이나 공중보건 기반 강화에 투자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이 남긴 환경 문제

팬데믹 기간 동안 급증한 의료 및 방역 폐기물도 큰 문제였습니다.

2021년 국내 감염성 의료폐기물은 전년 대비 320% 증가했고, 하루 수천만 장의 마스크가 버려졌습니다. 이러한 폐기물은 대부분 소각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다이옥신,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땅, 물, 공기로 퍼져 결국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은 ‘전쟁’이 아닌 ‘인류성의 시험’

많은 의료인들과 정치인들이 목이 터져라,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외칠 때, 그들과는 달리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20년 부활절 연설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전쟁’이 아닌 ‘인류성에 대한 시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가 간 경쟁이나 군인 간의 싸움이 아니라, 연대와 책임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연설문 원본

„Die Corona‑Pandemie ist kein Krieg. Nationen stehen nicht gegen Nationen, Soldaten nicht gegen Soldaten, sondern sie ist eine Prüfung unserer Menschlichkeit.“

“아니요, 이 팬데믹은 전쟁이 아닙니다. 국가가 국가에 맞서고, 군인이 군인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의 인류성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무리: 여러분은 이번” 인류성의 시험”에서 무엇을 배우섰나요?

참고

완전 접종률 87% 이후, 한국에서도 백신 부작용 관련 논문·공식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1~2025년 사이에 국내 데이터로 나온 연구와 KDCA(질병관리청) 공식 보고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전국 단위 심근염: 2023년, 접종 4,427만 회 이상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수 규모 분석이 European Heart Journal에 게재. 심근염 위험의 연령·성별·백신종별 차이를 제시. Oxford Academic+1
심낭염·청소년군 분석: 2023~2024년 JKMS 등에서 청소년(화이자) 심근염/심낭염의 역학·예후 보고, 2024년에는 전국 단위 심낭염 연구(메이요 클리닉 프로시딩스 계열)도 나왔습니다. JKMS KCJ ScienceDirect
벡터백신(TTS/VITT): 2021년부터 AZ/얀센 관련 TTS 확정 사례를 KDCA가 공지했고(항체 양성 포함), 국내 의학계·정부 보고로 축적. 질병관리청
능동감시·신규 백신(XBB.1.5): 2024년 전국 단위 능동감시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한국 연구진). PMC
광범위 AESI 스크리닝: 2025년 국민건강보험(NHIS) 기반으로 13개 ‘특정관심 이상사례’를 넓게 본 도시단위 분석도 발표되었습니다. MDPI
주기적 공개: KDCA는 주·월 단위 이상사례 동향, 심근염/심낭염/TTS/GBS 등 항목별 보고서를 계속 올렸습니다.

연도별 핵심 증거(대표)

2021: KDCA, AZ 접종 후 TTS 확정사례(PF4 항체 양성) 공지. 질병관리청
2022: 국내 보고·설문 기반 이상반응 특성 연구 다수(대부분 비중증, 일부 중증). PMC e-epih.org
2023:
- European Heart Journal 전국 단위 심근염 대규모 분석(한국 전 인구 접종자료 기반). Oxford Academic+1
- 청소년 mRNA 심근염/심낭염 국내 데이터(입원·예후). PMC
2024:
- 전국 단위 심낭염 연구 및 청소년군 후속분석(JKMS/메이요 클리닉 프로시딩스 계열). ScienceDirect JKMS
- XBB.1.5 접종 능동감시 결과(전국). PMC
2025: NHIS 기반 광범위 AESI 탐색 연구(서울). MDPI
상시공개(지속): KDCA 225주차 기준 동향보고까지 주기적 게시(아나필락시스, 심근염/심낭염, TTS, GBS, 중증/사망 포함). Dportal
백신 안전성 정보의 투명성과 공중보건 정책의 신뢰성 문제의 핵심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진 남편의 주식 보유 건과 토지 소유권 논란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진행된 사안이라, 지금도 국민이 찾아볼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한국 국회 회의 확인 방법
국회방송(NATV)
- 국회 모든 회의·청문회는 NATV에서 생중계·녹화중계합니다.
- NATV 홈페이지(https://www.natv.go.kr) → 방송 다시보기 메뉴 → 위원회별 회의 →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선택 → 날짜로 검색.
국회회의록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record)
- 모든 발언·질의응답이 속기록(문자)으로 기록됩니다.

Report Card 87 points: Well done?

South Korea’s Shining Vaccination Rate Report Card South Korea’s COVID-19 vaccination rate was very high, at 87.0% as of mid-2022. This means that out of a population of about 51.7 million, approximately 44.97 million people had completed two doses. Notably, the booster shot rate for people aged 60 and over exceeded 90%, and the vaccination rate for adolescents aged 12-17 was 66.1%, a better performance than the US (67%).

A high vaccination rate, does that mean more patients with side effects? A high vaccination rate means more people in the population received the vaccine. If the side effect rate is the same, the absolute number of patients with side effects could be higher in South Korea than in the US. For example, if myocarditis occurs in 3 out of every 100,000 vaccinated people, South Korea, with more vaccinated people, could have a higher absolute number of cases. However, actual statistics are sometimes quantified differently from the facts.

Differences in Side Effect Reporting Systems Between Korea and the US The difference in side effect statistics is mainly due to different reporting standards in each country. The US publicly discloses all ‘suspected cases’ through VAERS, and cases are included in the data even if a clear causal relationship is not established. This can lead to ‘over-reporting.’ In contrast,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only counts ‘acknowledged cases’ where a causal link has been confirmed through government review, which can lead to ‘under-reporting.’ This difference makes it difficult to directly compare the absolute numbers between the two countries.

Factors Affecting Vaccine Side Effects The occurrence of side effects varies depending on population demographics, vaccine type, and vaccination timing. The risk of myocarditis or blood clots can differ based on factors like age, gender (young men or the elderly), and the presence of underlying conditions. Additionally, the US primarily used mRNA vaccines (Pfizer and Moderna), while South Korea’s vaccine portfolio was slightly different, including AZ and Janssen in the early stages.

Why South Korea’s Side Effect Statistics are Less Accurate In summary, South Korea has a high vaccination rate, which makes it likely to have a large absolute number of side effects, but the limited reporting system makes the statistics less accurate. The US publicly discloses suspected cases weekly, allowing anyone to track trends, while South Korea releases only limited data after a causality review, making it difficult to grasp the true absolute numbers. Therefore, while South Korea’s official statistics might suggest fewer side effects, the actual number of patients could be higher than in the US.

Similar yet Different Policy Cases in Korea and the US Recently in the US, the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replaced key FDA and CDC personnel to prevent conflicts of interest with pharmaceutical companies. In contrast, in South Korea, during the process of appointing Jung Eun-kyung, who was active during COVID-19, as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various allegations were raised, including her husband’s stock holdings and violation of farmland laws. Despite the allegations not being fully resolved, the appointment was pushed through. While a police investigation is underway, how can a person who is already in a position of power be investigated transparently and thoroughly?

Two Approaches to Policy Decisions The US takes an approach where they first restructure and then investigate allegations if a ‘potential risk’ exists. In contrast, South Korea tends to first appoint a person if there is an ‘explanation’ for the allegations and deal with the issue afterward if problems arise. This difference stems from political interests and institutional culture. When a minister is appointed, they can influence the personnel and budget of their ministry and its affiliated agencies, making it more difficult to track and investigate related allegations.

Academic Reports on Vaccine Side Effects in South Korea Even after achieving a high vaccination rate, domestic academics have continued to research vaccine side effects. In 2023, a nationwide myocarditis study was published analyzing data from over 44.27 million doses, and in 2024, a study on pericarditis in adolescents was also released. The KDCA has regularly published important reports, such as confirmed cases of TTS related to vector vaccines.

Experts’ Concerns about Long-Term Safety Many researchers have explicitly mentioned the need for “continuous monitoring of potential long-term adverse reactions” in their papers. However, these findings were rarely communicated through press briefings or public announcements, and were mostly confined to academic journals and internal reports. This appears to be a government strategy to avoid uncertainty and panic, and to maintain consistency in its vaccination policies. But was this truly for the good of the people?

Why the Public’s Right to Know is Important Vaccination is a personal choice. Long-term safety data and monitoring plans are essential information for making that choice. If information is not disclosed transparently, it can lead to distrust not only in vaccines but in public health measures in general. Knowing about long-term side effects in advance can also help individuals and medical professionals respond to early symptoms, which is why information transparency is crucial.

What We Know vs. What We Don’t Know about mRNA Vaccines We know the components and structure of mRNA vaccines, their distribution patterns, and rare side effect risks like myocarditis. However, we still don’t know the precise factors for individual risk-benefit, the exact mechanisms of very rare or delayed side effects, and predictive models for new vaccine formulations.

The Lesson from the Human Genome Project (HGP): “Read” ≠ “Understood” The HGP, which began in 1990, largely completed sequencing the human genome in 2003. This was revolutionary in that it provided the blueprint of our genes, but it did not mean that we understood all their functions. Over 1,700 genes still have unknown functions, and the role of the non-coding part, which makes up 98-99% of the genome, remains a major challenge.

Understanding of Viruses It’s impossible to even estimate the total number of virus species in the world. (The classification, mutation rate, and host-switching mechanisms of most viruses are unconfirmed.) While technology for detecting mutations and sequencing has advanced over the past decade, it’s impossible to capture all real-time mutations. RNA viruses, in particular, have a very fast mutation rate, and viruses like SARS-CoV-2 have undergone numerous mutations, from early Alpha to Omicron, with subsequent sub-variants continually emerging. Paradox: The mRNA vaccine was developed and mass-administered with an even more limited understanding of the target virus than the 1-1.5% of DNA we know about. In other words, a platform designed with genetic information from a very limited point in time was applied to the human body while we knew almost nothing about the virus’s complete biology and mutation patterns.

Vaccine News from Korea I’ve heard news of the introduction of 5.3 million doses of the latest mRNA vaccine variant update, not a new platform. This has been confirmed by a national announcement. Shouldn’t the disclosure of vaccine side effect data to the entire nation have been a prerequisite for introducing the vaccine? The data exists but is scattered in a way that makes it difficult for citizens to understand at a glance. The public has the right to demand a unified release of vaccine weekly reports and compensation statistics. I hear that a bill has been introduced to include the RSV vaccine in the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NIP)? Shouldn’t the public be fully informed before making it mandatory? Mandatory vaccination and expanding the national essential vaccination program are clear infringements on the public’s right to make autonomous choices. A targeted strategy focused on high-risk groups and non-pharmacological immunity-boosting policies are the way to reduce side effects and financial burdens in the long run.

Decline of Trust in American Society After COVID-19 After the COVID-19 pandemic, trust in doctors and hospitals in the US plummeted. According to a 2024 study, trust in doctors fell from 71.5% to 40.1%. “Great trust” in scientists and medical experts also dropped significantly to about 29%. This shows how much the pandemic damaged social trust in the healthcare system.

In South Korea’s Case: Why Confined to “Academic Focus” and “Internal Reports”? Reasons related to policy and administrative structure: Avoiding Uncertainty: Since long-term side effects are statistically inconclusive, the government tends to mention them only as a “need for research” rather than a “confirmed risk.” Fear of Spreading Panic: To maintain vaccination rates and the consistency of infectious disease response policies, there is a strong tendency not to overemphasize risks. Avoiding Responsibility: Expanding discussions on side effects could lead to questions about the responsibility of vaccination recommendations, so a strategy of minimizing announcements is chosen. Separation of Medical/Research from Public Communication: Research findings go through academic channels, while public messages are simplified into a summary phrase like “safety is secured.”

Why This Information Should Be Disclosed to the Public Right to Autonomous Decision-Making: Vaccination is not a mandatory prescription but an act where individuals and families assess risks and benefits to make a choice. Long-term safety data and monitoring plans are essential information for this assessment. Restoring and Maintaining Trust: The perception of hiding information can lead to a spread of distrust not just in vaccines but in public health measures in general. The WHO also states that “vaccine confidence is predicated on information transparency.” Potential for Proactive Response: If there are signals of long-term adverse reactions, medical professionals and individuals can respond to early symptoms. For example, if the risk of myocarditis is concentrated in a specific age, gender, or vaccine type, it’s possible to establish pre- and post-vaccination screening guidelines tailored to that group.

Vaccine Sovereignty vs. Feasible Sovereignty South Korea is investing 505 billion won in mRNA vaccine development to secure “vaccine sovereignty” through its own capabilities during a pandemic. However, vaccine development is a field that even pharmaceutical companies, who jump at almost any opportunity to make money, are reluctant to enter due to unpredictable uncertainty, high market risk, and low return on investment (ROI). Considering feasibility and ROI, investing in environmental and food safety sovereignty or strengthening the public health foundation could be more beneficial for the public’s health in a practical sense.

Environmental Problems Left by Medical Waste The surge in medical and quarantine waste during the pandemic was also a major problem. In 2021, domestic infectious medical waste increased by 320%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nd tens of millions of masks were discarded daily. This waste was mostly incinerated, and the process released harmful substances like fine dust, dioxins, and heavy metals into the soil, water, and air, ultimately threatening our health.

The Pandemic Was Not a “War” but a “Test of Humanity” While many medical professionals and politicians vehemently declared a war against the virus, there was one person who viewed the event differently: German President Frank-Walter Steinmeier. In his 2020 Easter address, he emphasized that the COVID-19 pandemic was not a “war” but a “test of our humanity.” He argued that it was not a competition between nations or a battle between soldiers, but a moment to overcome the crisis through solidarity and responsibility.

Original speech excerpt: „Die Corona‑Pandemie ist kein Krieg. Nationen stehen nicht gegen Nationen, Soldaten nicht gegen Soldaten, sondern sie ist eine Prüfung unserer Menschlichkeit.“ “No, this pandemic is not a war. Nations are not standing against nations, soldiers are not fighting soldiers. Rather, it is a ‘test’ of our humanity.”

Conclusion: What did you learn from this “test of humanity”?

References

Nationwide Myocarditis: 2023 analysis of over 44.27 million doses, published in the European Heart Journal, showing differences in myocarditis risk by age, gender, and vaccine type.
Pericarditis/Adolescent Analysis: 2023-2024 reports on epidemiology/prognosis of myocarditis/pericarditis in adolescents from JKMS, and a 2024 nationwide pericarditis study.
Vector Vaccines (TTS/VITT): KDCA announced confirmed TTS cases from AZ/Janssen since 2021.
Active Surveillance/New Vaccines (XBB.1.5): 2024 nationwide active surveillance results published.
Broad AESI Screening: 2025 city-wide analysis of 13 ‘adverse events of special interest’ based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S).
Periodic Disclosure: KDCA continues to post weekly/monthly reports on adverse events.
Methods for checking parliamentary meetings in Korea: National Assembly TV (NATV), National Assembly Meeting Records System, National Assembly Bill Information System.

成績表87点：よくできました？

大韓民国の輝かしいワクチン接種率成績表 大韓民国のコロナ19ワクチン接種率は、2022年半ばの時点で87.0%と非常に高かった。これは、人口約5,170万人のうち、約4,497万人が2回の接種を完了したことを意味する。特に、60歳以上の高齢者のブースター接種率は90%を超え、12〜17歳の青少年の接種率も66.1%と、米国（67%）よりも高い成果を見せた。

高い接種率、副作用の患者数も多いのか？ 高い接種率は、人口比でより多くの人がワクチンを接種したことを意味する。もし副作用の発生率が同じであれば、副作用の患者の絶対数は、韓国が米国よりも多い可能性がある。例えば、心筋炎が接種者10万人あたり3人発生すると仮定すると、接種者数が多い韓国が絶対件数で上回ることになる。しかし、実際の統計は事実とは異なり数値化されることもある。

韓米両国の副作用報告システムの差 副作用統計に差が出る主な要因は、国によって報告基準が異なるためだ。米国はVAERSを通じて「疑い事例」まで全て公開し、因果関係が明確でなくても報告されればデータに含まれる。このため、「過剰報告」される可能性がある。一方、韓国疾病管理庁（KDCA）は、政府の審査を通じて因果関係が認められた「認定事例」のみを集計するため、「漏れ」の可能性が高い。この差により、両国の絶対件数を直接比較することは難しい。

ワクチン副作用に影響を与える要因 副作用の発生は、人口構成、ワクチンの種類、接種時期などによって異なる。若年男性や高齢者、基礎疾患の有無によって、心筋炎や血栓発生のリスクが変わることがある。また、米国はmRNAワクチン（ファイザー・モデルナ）の割合が圧倒的に高かったが、韓国は初期のAZ・ヤンセンを含め、ワクチンの種類に差があった。

なぜ韓国の副作用統計は正確性が低いのか まとめると、韓国は接種率が高いため副作用の絶対件数が多くなる可能性が高いが、報告システムが限定的であるため統計の正確性が低い。米国は疑い事例まで毎週公開され、誰でも動向を確認できるが、韓国は因果関係を審査した限定的なデータのみを公開するため、実際の絶対件数を正確に把握することは難しい。したがって、韓国は公式統計上は副作用が少なく見えるかもしれないが、実際の患者数は米国よりも多い可能性がある。

類似しているが異なる韓米の政策事例 最近、米国では保健福祉部長官が、製薬会社との利益相反の可能性を遮断するため、FDAとCDCの主要な人事を全面的に刷新した。一方、韓国では、コロナ19時に活躍したチョン・ウンギョン氏が保健福祉部長官候補に任命される過程で、夫の株式保有や農地法違反など、様々な疑惑が提起された。疑惑が完全に解消されないまま任命が強行された。警察の捜査が進行中とはいえ、すでに権力者となった人物をどれほど明白に捜査できるだろうか。

政策決定の2つの方式 米国は「潜在的リスク」があれば、まず構造を変えて、後から疑惑を究明する方式をとる。一方、韓国は「釈明」があれば、まず任命し、問題が発生すれば事後に対処する傾向が強い。この差は、政治的利害関係と制度的文化から生じる。長官が任命されれば、該当部署とその傘下機関の人事・予算に影響力を行使できるため、関連疑惑の追跡や調査が難しくなる可能性が高い。

韓国におけるワクチン副作用関連の学術報告 高い接種率の後も、国内の学界ではワクチン副作用に関する研究が継続的に行われた。2023年には、4,427万回以上の接種データを分析した全国規模の心筋炎研究が発表され、2024年には青少年の心膜炎研究も発表された。疾病管理庁（KDCA）は、ベクターワクチン関連のTTS確定事例など、重要な報告書を定期的に公開した。

専門家たちの長期安全性への懸念 多くの研究者が論文を通じて「長期的な副反応の可能性に対する継続的なモニタリング」の必要性を明記した。しかし、これらの内容は記者会見や国民への広報として大きく伝えられることは少なく、主に学術誌や内部報告書にとどまった。これは、政府が不確実性やパニックの拡散を避け、ワクチン政策の一貫性を維持するために発表を最小限に抑える戦略と見られる。しかし、果たしてこれが本当に国民のためだったのだろうか？

国民の知る権利が重要な理由 ワクチン接種は個人の選択だ。長期安全性データと監視計画は、その選択のための必須情報である。情報が透明に公開されなければ、ワクチンだけでなく、公衆衛生対策全体に対する不信感につながる可能性がある。長期的な副反応の兆候を事前に知ることで、医療従事者や個人が早期に症状に対応できるという点でも、情報の透明性は非常に重要だ。

mRNAワクチンの「分かっていること vs 分かっていないこと」 私たちは、mRNAワクチンの成分と構造、分布パターン、そして心筋炎のようなまれな副反応のリスクを分かっている。しかし、個人別のリスク・ベネフィット要因、非常にまれまたは遅延する副反応の正確なメカニズム、そして新しいワクチン製剤に対する予測モデルはまだ分かっていない。

ヒトゲノム計画（HGP）の教訓：「読んだ」≠「理解した」 ヒトゲノム計画は1990年に始まり、2003年にゲノムの塩基配列をほぼ完成させた。これはゲノムの青写真が解読されたという点で画期的だったが、すべての機能が理解されたという意味ではない。約1,700以上の遺伝子が依然として機能が不明であり、ゲノム全体の98〜99%を占める非コード部分の役割も依然として大きな課題として残っている。

ウイルスの理解度 全世界のウイルス種の数さえ推定することは不可能である（ウイルスの分類・変異速度、宿主転換メカニズムのほとんどが未確認）。過去10年間で変異の検出と塩基配列追跡の技術は進歩したが、すべてのリアルタイム変異を捉えることは不可能だ。特にRNAウイルスは変異速度が非常に速く、SARS-CoV-2のような場合でも、初期のアルファ〜オミクロンまで数回の変異を繰り返した後も、下位変異が継続的に発生している。逆説: DNAの1〜1.5%しか知らないことよりも、ウイルスについては数値化すら不可能なレベルの無知な状態で、mRNAワクチンが開発・大量接種された。つまり、ターゲット（ウイルス）の全体的な生物学や変異パターンをほとんど知らない状態で、極めて限定的な時点の遺伝情報で設計されたプラットフォームを人体に適用したのだ。

韓国で伝えられるワクチンニュース 新しいプラットフォームではなく、既存のmRNAワクチンの最新変異アップデート版が530万回分導入されたというニュースを聞いた。国家発表で確認した。ワクチン導入前に、国民全体にワクチン副作用データを公開する作業がまず行われるべきではなかったか。データは存在するが、市民が一目で理解できるように統合されておらず、副作用データは国民がアクセスするのが難しい。国民はワクチン週間報告や補償統計などの統合公開を要求する資格がある。現在、RSVのNIP（国家予防接種事業）への組み込み法案（11人共同発議）が発議されたそうですね？義務化する前に、国民に十分な説明をまずすべきではないか。ワクチンの義務化、国家必須予防接種の拡大は、厳然たる国民の自律的選択権を侵害する行為だ。高リスク群を中心としたターゲット戦略と非薬物的な免疫強化政策が、長期的に副作用と財政負担を減らす道である。

コロナ19以降の米国社会の信頼下落 コロナ19パンデミック以降、米国では医師や病院に対する信頼が急落した。2024年のある研究によると、医師に対する信頼度は71.5%から40.1%に下落した。「大きな信頼」を置く科学者や医療専門家も、約29%と大きく低下した。これは、パンデミックが医療システムに対する社会的な信頼にどれほど大きな打撃を与えたかを示している。

大韓民国の場合：なぜ「学界中心」と「内部報告」にとどまるのか 政策・行政構造上の理由 不確実性の回避: 長期的な副反応は統計的にまだ結論が不確実であるため、政府は「確定したリスク」ではなく、「研究が必要」なレベルでの言及にとどめようとする。 パニック拡散への懸念: 接種率の維持と感染症対策の一貫性を保つため、リスクを大きく強調しない傾向が強い。 責任所在の回避: 副反応の議論が拡大すれば、ワクチン接種勧告決定の責任問題につながる可能性があるため、発表を最小限に抑える戦略が選択される。 医療・研究と国民向け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分離: 研究結果は学術チャンネルで、国民向けメッセージは「安全性が確保されている」という要約的なフレーズに単純化される。

なぜこのような情報を国民に知らせるべきなのか 自律的選択権: ワクチン接種は強制的な処方ではなく、個人・家族がリスクとベネフィットを評価して選択する行為である。長期安全性データと監視計画は、その評価に不可欠な情報だ。 信頼の回復と維持: 情報を隠すという印象が生じると、ワクチンだけでなく他の公衆衛生対策全体に対する不信感が広がる。WHOも「ワクチンの信頼性は情報の透明性が前提」だと明記している。 事前対応の可能性: 長期的な副反応の兆候がある場合、医療従事者や個人が早期に症状に対応できる。例えば、心筋炎のリスクが特定の年齢・性別・ワクチンの種類に集中している場合、その集団に合わせた事前・事後の検診指針を策定することが可能になる。

ワクチン主権と実現可能な主権 韓国は、パンデミック時に自国の能力でワクチンを開発・生産するために、mRNAワクチン開発に5050億ウォンを投資している。これは「ワクチン主権」確保のためという名分だ。しかし、ワクチン開発は、予測不確実性、高い市場リスク、低い投資収益率（ROI）のため、お金になることなら何にでも飛びつく製薬会社ですら敬遠する分野である。実現可能性とROIを考慮すると、環境・食品安全主権や公衆衛生基盤の強化に投資する方が、実質的な国民の健康増進に役立つ可能性がある。

医療廃棄物が残した環境問題 パンデミック期間中に急増した医療および防疫廃棄物も大きな問題だった。2021年の国内感染性医療廃棄物は前年比320%増加し、1日に数千万枚のマスクが捨てられた。これらの廃棄物はほとんどが焼却されたが、その過程で発生する微細粉塵、ダイオキシン、重金属などの有害物質が土壌、水、空気中に広がり、最終的に私たちの健康を脅かしている。

パンデミックは「戦争」ではなく「人類性の試練」 多くの医療従事者や政治家が声を荒げてウイルスとの「戦争」を叫んでいたとき、彼らとは異なる視点でこの事態を見ていた人物がいた。ドイツのフランク＝ヴァルター・シュタインマイヤー大統領だ。彼は2020年の復活祭の演説で、コロナ19パンデミックを「戦争」ではなく「人類性に対する試練」だと強調した。彼は、国家間の競争や兵士同士の戦いではなく、連帯と責任感を通じて危機を克服すべきだと力説した。

演説文原文 „Die Corona‑Pandemie ist kein Krieg. Nationen stehen nicht gegen Nationen, Soldaten nicht gegen Soldaten, sondern sie ist eine Prüfung unserer Menschlichkeit.“ 「いいえ、このパンデミックは戦争ではありません。国家が国家に対立し、兵士が兵士と戦うのではありません。むしろ、これは私たちの人類性に対する『試練』なのです。」

結論：皆さんは、この「人類性の試練」から何を学びましたか？

参考資料

全国規模の心筋炎: 2023年、4,427万回以上の接種データを含む大韓民国の全数規模分析がEuropean Heart Journalに掲載され、心筋炎リスクの年齢・性別・ワクチン種類別の差を提示。
心膜炎・青年群分析: 2023〜2024年、JKMSなどで青少年（ファイザー）心筋炎/心膜炎の疫学・予後報告、2024年には全国規模の心膜炎研究も発表。
ベクターワクチン（TTS/VITT）: 2021年からKDCAがAZ/ヤンセン関連のTTS確定事例を公表し、国内医学界・政府の報告として蓄積。
能動的監視・新規ワクチン（XBB.1.5）: 2024年、全国規模の能動的監視結果が公開（韓国の研究者らによる）。
広範なAESIスクリーニング: 2025年、国民健康保険（NHIS）に基づいて13の「特定の関心を持つ有害事象」を広範に調査した都市単位の分析も発表。
定期的な公開: KDCAは週・月単位で有害事象の動向、心筋炎/心膜炎/TTS/GBSなどの項目別報告書を継続的に掲載。
韓国国会会議の確認方法: 国会放送（NATV）、国会会議録システムを通じて、すべての会議や質疑応答の記録を確認可能。

GoBeyondPills